행안위, 여 "의도 다분한 매표행위" 반발…수정안 상정에 퇴장

야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윤, 민생 회복하자고 말로만 떠들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 등을 담은 예산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이 골자인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예산안에서 10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4426억5800만원을 증액 신설한 예산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부쳤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은 원안과 7000억원 증액 의견이 맞서면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지자체, 민생경제 현장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고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이라며 증액을 촉구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역상품권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시키려고 하는지 의도가 다분하다"며 "선거가 가까워지니 이런 걸로 선거운동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협박하고 있다. 정치적인 뻔한 술수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자는 취지인 것이지 무슨 정략적 의도가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도 민생을 회복하자고 계속 말로만 떠드는 것인데,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긴축재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에도 무색하고, 단속망도 부실하며 이중 재정 부담으로 경제효과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빌려 혈세를 빼서 민생을 빌미로 표를 얻기 위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회의가 10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이어 정회 후 민주당이 증액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맞섰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동의로 수정예산안은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을 복구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했고, 여야는 지역상품권 예산을 5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다만 증액의 경우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7000억원 전액이 증액 의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