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최종 협상 시작…결렬시 9일 오전부터 파업

'인력 감축' 평행선…백호 "인력 감축 '제로화' 여지 없다"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파업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시 노조와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만일 이날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울 지하철은 9일 오전부터 멈춰서게 된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의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83명을 포함,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6420억원,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제 적자는 거의 1조원(9878억원)에 달한다.

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등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공사 분석이다.

공사는 이 같은 재정 적자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운임이라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시행한 '15분 이내 재승차 시 무료'와 내년 시범운영을 앞둔 '기후동행카드' 등이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노조는 공사의 이번 인력 감축이 서울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한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측은 앞서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19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장 9일 오전부터 서울의 지하철이 멈춰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력 감축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며 이번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 측의 주장에 맞서 공사 역시 '인력감축'에 협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와) 협상해 (인력 감축을) '제로화'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내 양측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이로 인해 파업 첫날인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지난해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됐다.

공사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필수유지 인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은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노조 파업 때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지난 9월 파업에 대비해 노조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업무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해도 운행률은 △1~4호선 평일 65.7% △5~8호선 평일 79.8% △1~8호선 주말 50%를 유지하게 된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시격을 유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