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감사원 표적감사·이태원 참사·ODA 증액 놓고 충돌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유 총장 4차례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등을 고리로 대정부 압박을 강화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이 5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유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총장은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네 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전 정권 표적감사 때문에 수사기관이 집단으로 17명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감사원 같은 경우 전 정권 표적감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초미의 관심사에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불출석한 것을 들며 맞받았다. 

권명호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재판을 받으러도 안 오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 못 나간다고 하고 국회에는 참석을 안했다"면서 "사법부의 권위나 수사기관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맞붙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어디 있었느냐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분들이 과연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갔을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