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병수 만나 '공동연구단' 운영키로…연말쯤 분석 도출

서울시 세수 늘지만 김포 재정자립도 낮아…쓰레기매립지 논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득과 실을 논하는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예정으로,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는 물론 구리, 하남 등 '메가시티 서울'을 원하는 인접 지자체와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후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약 30분 동안 면담하고 김포시로부터 서울시 편입에 대한 각종 제안과 의견을 들었다. 이날 만남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가 불거진 후 성사된 첫 공식자리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이날 면담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예정으로, 서울시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김포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여러 장단점을 분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구리, 하남, 고양 등 인접한 지자체로부터 '메가 서울' 등의 제안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도 꾸린다. 이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 TF 등을 구성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보기 위함이다. 

당장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김포시를 편입할 경우 세수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김포의 지방세를 서울시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오히려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7.2%로 전국 평균 45%에 비해 낮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거둬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울 자치구에 배분돼야 할 재산세가 김포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포시 측은 "지방세 감소 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 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김포시와 잠실을 오가는 수상버스 '리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항'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도 오 시장과 만나 서해안 항구 개발 등에서 서울시와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장 신규 부지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에 김포시 편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장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김포시민은 물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하는 인천시가 반발할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서구 요류동·백석동,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라며 "비현실적인 서울 편입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현재로선 주민 기피시설을 주변에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단언했다. 

김포시 숙원 사업인 '5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도 있다. 김포 골드라인이 '김골라(김포골병라인)' 등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지하철 내 혼잡도 완화가 큰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모든 득과 실을 떠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서울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미 확대된 서울의 집중이 더욱 심화, 지방분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며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