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란만 초래…무책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정치쇼’라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이 문제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한다고도 부연했다.

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