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패배' 수도권 위기론 잠재울 거대 담론 제시

"김포 띄우면 서울 인근 도시서도 편입 여론 형성"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구리, 광명, 고양, 하남 등 서울 인근 도시로 확대해 이른바 '서울 메가 시티' 구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편입을 꺼내든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로 확산된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승부수가 필요했기 때문이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율 침체 속 수도권 총선 전략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이라는 거대 담론을 던져 수도권 총선 전략에서 야당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방안은 경기도 지역 의석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경기 남·북도로 분리해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자는 구상을 본격 추진하며서 나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의 경우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북부자치도 대신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왔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관련법 발의와 주민 투표 추진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조만간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공론화할 경우 같은 서울 생활권인 구리, 광명, 고양, 하남 등 역시 자연스럽게 그 구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은 아직 작다'라는 글에서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김포를 띄우면 그쪽(구리, 광명, 하남 등) 주민 여론도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마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겠냐"며 "서울 주변 인근 도시에 대한 서울 편입 기대 여론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대표도 전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유로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가 어렵다며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 도시가 있을 수 있다"며 타 지역의 편입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런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조만간 김포시장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정부가 발의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 혹은 주민투표 과반을 얻은 후 해당 지자체장의 건의가 필요하다. 또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해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는 어렵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