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증원 수요 서류 받아…실사까지 한 달 내 완료 목표

조규홍 "증원 여력 있는 대학부터 우선…단계적으로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점검 절차를 4주 이내 완료하고,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장 26일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해 약 2주간 각 의대들로부터 증원 수요가 담긴 서류를 받고, 그 후 '의학교육 점검반'이 서류 검토와 함께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4주 이내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했고,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결정할 발판을 만들어줄 '의학교육 점검반'을 11월부터 가동한다.

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해 각 의과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의학계·교육계 등의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그에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26일부터 각 대학교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향후 투자 계획을 조사한다. 또 각 대학에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증원 수요를 판단해 대학 본부를 통해 회신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서류를 약 2주간 받을 예정이다.

회신 받은 서류는 의학교육 점검반이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 점검팀이 실사도 진행한다.

점검반은 이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의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4주의 계획 기간 동안 앞에 2주 정도는 대학에서 서류를 받을 예정이고, 뒤에 일정은 딱 언제부터 현장점검을 하겠다까지는 확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규모는 추산해서 발표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년도 입학 정원으로 이어지려면 교육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부가 내년에 총 정원 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교육부로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학교별 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을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한다"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에는 교육역량 확보 등 기존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인프라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 수요, 지역 내 다른 의료 인프라들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의학교육 여건만 가지고 의대의 정원을 배정하진 않고 다양한 요건들을 감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역의사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 도입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조 장관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소규모 의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참여하신 전문가 의견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도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 교육 역량, 수요,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이 정책 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의료 소송과 관련해 형사 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의 교육 수련을 강화하고 근로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추진 계획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소통하고 사회적인 논의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함께한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 의대 정원 결정 주체가 어디냐를 두고 이는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논의기구"라면서 "다 함께 논의를 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