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허위문서 작성 혐의 기소

한 의원 “제출 자료대로 토사 매립됐는지 경기도 확인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가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하면서 당초 제출했던 토사반·출입확인서 상 매립지와 다른 곳에 매립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당초 매립 예정지에 창고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특혜 행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흥지구개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최근에 기소 당했다"며 "그런데 김씨가 사업지구 인근 18.5㎞ 떨어진 곳(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대)에 토사를 반출(매립)하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 토사반출계획서 당시 최은순 대표가 양평군에 제안했던 주소(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와 달랐다"고 밝혔다.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개발 비용 산정에 쓰이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을 적시됐는데, 토사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토사장에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토사반출계획서 상) 1.9㎞ 거리(차량 4분 거리)에 토사를 매립(양평읍 백안리 일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문서를 위조해서 9.7배 증가한 18.5㎞ 떨어진 곳에 토사를 매립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위성사진으로) 연도별 (백안리 192번지 일원 등)을 관찰해 보니 2011년 원래 저 곳은 논이었는데, 갑자기 흙으로 매워지기 시작했고, 2021년 저런 형태(PPT)로 변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안리 192번지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하나 창고처럼 세워놨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네 좀 이상하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원래 토사 매입 계획과 실제 토사 매입된 것처럼 보이는 지형을 봤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은순씨가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 토사가 제대로 매립됐는지, 공흥리에서 온 토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