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르면 이달 말 재무위기 개선 추가 자구대책 발표

산업장관 "국민 납득할 자구책 필요,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015760)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한전이 발표할 추가 자구책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철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커녕 요금 결정의 키(key)를 쥔 정부조차 외면할 듯한 모습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추가 자구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한전은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고강도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더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것이다.

4선 정치인 출신으로 뛰어난 정무감각을 가진 김 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이 제시할 추가 자구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다.

지난 19일 한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구안으로 발표했던) 자산 매각이 대부분 사옥이거나 사택 등 필수적인 것들인데 얼마 안 된다"며 "다른 것들을 아무리 판다고 하더라도 30조, 40조가 넘는 적자를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실제 한전은 이미 보유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을 제외하고는 매각하거나, 전체 임직원 임금동결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 재무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전에 따르면 우선 올해 8월까지 9조4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자산매각 4000억원 △사업조정 8000억원 △비용절감 5조원 △수익확대 2000억원 등이다. 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달성률은 37% 수준이다.

부동산이나 해외사업에 대한 추가 매각 전망도 나오지만, 미래가치가 높은 핵심자산을 당장 어렵다고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결국 이번 추가 자구대책의 핵심은 조직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이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한전의 '희망퇴직'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내용도 꽤나 구체적이다. 한전은 희망퇴직을 자구 방안에 넣기 위해 위로금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원은 간부직 약 5700명이 반납할 올해 임금 인상분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의 희망퇴직이 현실화하면 창사 이래 두 번째다. 첫 희망퇴직은 2009~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는데, 창사 이래 한전의 첫 영업적자가 이유였다. 당시 420명의 희망퇴직을 받았다.

일각에는 조직규모 축소·효율화 차원에서 78년간 운영해 온 소속 배구단을 매각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내부혁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없다며 더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4분기 적정 요금 인상액으로 KWh(킬로와트시당)당 25.9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요금 인상 키(Key)를 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한국전력(한전)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 상태가 견딜만하고, 적자가 많기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일정부분 소폭 요금 조정으로 움직이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