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포화에 "경기·자산시장 변화 탓…개선안 마련"

"부자감세 프레임 소모적…법인세 25%→22%로 낮췄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해와 올해에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난 이른바 '세수펑크' 사태와 관련해 "1승 1패인 셈"이라고 비유했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부자 감세 프레임은 소모적"이라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내렸어야 했다"고 맞섰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자산 시장을 비롯해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세수 전망이 틀렸으니 쉽게 말하면 1승 1패"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을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야당에서는 '돌려막기'라고 비판했지만 추 부총리는 이를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한은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은 우리나라에 국가재정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있었던 제도"라면서 "다만 올해 세수 부족이 조금 더 크다 보니 (이들 수단의) 이용 규모가 컸는데, 지금 한은 일시차입은 전부 상환했고 재정증권도 조만간 추가 발행 없이 상환하면서 제로(0)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수펑크 문제를 특별 감사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세수 추계) 방식이 맞았는데 왜 올해는 또 이렇게 틀렸을까 다시 한 번 살펴보려 한다"며 "개선 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서는 정부의 감세 기조를 옹호하는 방어 논리를 펼쳤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증세할 상황까지 몰렸다'는 지적에 "증세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또 "부자 감세 프레임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자꾸 이런 프레임에 속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법인세율을 정부안처럼 더 깎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했는데 1%포인트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감세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세수펑크의 대부분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대규모 법인세 결손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는 징벌적으로 운용돼 왔다는 종전 판단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와서 세 부담 수준이나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에 관해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동 사태가 굉장히 불확실해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신용평가사들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