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건보재정 파탄 증명 자료' 부실 질타

정기석 "강요받아 할 수 없이 제출"…질책받자 사과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정감사장에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전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가 파탄난 게 맞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했지만 개념부터 잘못된 자료를 넘겨주고도 사과는커녕 웃어 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고, "자료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었다"던 정 이사장은 결국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은 시작부터 '문재인 케어'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낭비 의심 사례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따라 실시한 초음파·MRI 전문심사 결과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하는데 99% 이상이 급여기준에 적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초음파·MRI 중 실제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0억 혈세가 줄줄 샜다' '허술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케어를 이리 두들겨 패고 저리 두들겨 패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심평원에 따르면 1600억 중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권이 아닌데도 감사원이 마치 1600억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정기석 이사장에게 "지난해 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후 뇌혈관 촬영 환자 수가 늘었는데, 눈에 띄는 건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MRI 비용 부담 문턱이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 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추가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추가 연구가 많이 돼야 할 일"이라며 "자료에 나와 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라는 TIA는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과는 임상적으로 다른데,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개념을 잘못잡았다고 양해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후를 비교해보면 병이 그리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마치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오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이사장 말대로라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서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그 상태로 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무슨 말이냐" "자료를 보완해 줬어야 한다" "사과하라"는 등 정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후 정 이사장이 "사과하겠다"고 밝혔으나 강 의원과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면서도 "자료가 잘못 제출됐고 시간이 급해 검토를 못했고 오인한 것을 인정하면 (될 일)"이라고 수습에 나섰으나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사과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는 20여 분 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신동근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니 사과하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한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강요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 강선우 의원께 사과드린다"며 "자료도 정확한 자료가 나갔는데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 말도 취소하고 다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이사장이 강선우 의원에게 사과를 하려 하자 신 위원장이 "모든 위원에게 하라"고 다그쳤고, 정 이사장은 "모든 위원께 사과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국감에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의 관심사가 이어지면서 25일 있을 종합감사에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양당 간사가 협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