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원인, 각종 할인과 수송원가 못 미치는 운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1월9일부터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노조는 실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와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의거해 파업을 진행하며 운행률은 △1~4호선 평일 65.7% △5~8호선 평일 79.8% △1~8호선 주말 50% 등이다.

앞서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단 총 재적인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해 73.4%인 835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10회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제3차 본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공사와 노조 측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조조할인, 정기권 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며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 등은 서울교통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두 번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채용을 하자는 노사 간에 체결한 합의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고까지 파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협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