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송경호, '영끌 수사'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

"대선 개입 의혹 빈틈없이 수사"…'공무원 뇌물' 불수사 논란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꼼수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에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했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역대급 인원을 투입해 '영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두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3개의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16일 위증 교사 사건을 각각 불구속기소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펼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개입 의혹 보도를 규명하지 못하면 중앙지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증거와 법리로 수사해 사건을 판단하겠다"며 "형사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사업가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으나 수사 없이 종결한 사건이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당시 검찰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한 증거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제보자의 출석 거부, 진술 번복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서는 혐의 없음 종결을 하는 게 맞는다"며 "(수사 종결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며 그가 공무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8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2021년까지 총 7번 검찰에 제보했으나 검찰의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지휘부에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김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며,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2명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1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