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사들 "수가·업무환경 개선 우선돼야"…파업 예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N수생 대거 나올 것 예상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북 지역 의료계와 대학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인프라 체제에서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대 정원에서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고2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보다 적은 의사 수, 지방 병원 의사 수 부족, 필수 의료 붕괴, 고령화 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정원 확대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 지역 대학에서는 "정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방안은 빠져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의대가 있으며 정원은 각각 142명, 93명이다.

도내 한 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기 전에 대학에서 이를 수용할 만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40명이 정원인데 갑자기 100명으로 늘면 강의실 수용, 실습 진행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정시 확대로 재수생이 늘고 있는데 의대 정원까지 확대되면 결국 'N수생 쌓기' 문제가 심화하지 않을까 싶다"며 "더 많은 의대생들이 배출되더라도 이들이 필수 진료과를 택할지, 지방에서 근무할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나. 이는 법적으로도 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의료계에서도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전공의 과정(인턴 1년·레지던트 3~4년)을 마치고 대학 병원에 남는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이 개원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망하게 되면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기존 인프라에서 갑작스럽게 인원만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확충, 공공의대 설립안을 발표하자 의사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맞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