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정부 무능·실정 감추기 술책"

"헌법 책임 부합하는 국감이 국민·대통령 위한 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로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자료미제출, 증인 불출석, 장관들의 안하무인 태도, 여당의 국감 파행 시도 등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도피성 출장을 떠나 불출석했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R&D(연구개발)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을 정당화하며 관련 자료는 제출 않고 버텼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잇단 인사검증 참사에도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하고 질병관리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 자료를 국회에 누락해 제출했다"고 열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서는 "여당도 하등 다를 바 없다"며 "파행도 불사하며 정당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을 내걸어도 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를 국회와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를 전대미문의 방탄 국감으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쏘아붙이며 "헌법이 부여한 책임에 부합하는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대통령을 위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