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없지 않지만 18년 묵은 과제" 해결 의지 강해

결단 내려 국민 지지 유도…정원 확대 규모 촉각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증원을 통해 보궐선거 패배로 주춤한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큰 사항이지만 필수의료 붕괴나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우려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의사단체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며 "부담이 없지 않지만 18년 묵은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꾸준히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의사단체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올해 1월), "2024년 정원은 확정됐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난 11일)고 말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과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18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안팎에서는 351명, 512명 증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351명은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규모를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다.

정원 확대 규모가 1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24%)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증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매듭지으려고 하는 데에는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지방의료 체계 붕괴 문제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2021년, 한의사 제외)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점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의사 수 확대는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세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계속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20년에 10년간 의사를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 등 일선 의사들의 파업에 막혀 좌초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은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보궐선거 참패로 타격을 입은 국정동력을 회복할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가 건드리기 쉽지 않지만 안 건드렸을 때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쇄신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대응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개편 때처럼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은 아예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