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송선태 조사위원장 "전두환 주도성 증언 확보"

"하나회와 별도 체계…주로 국방부장관실 머물며 지시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최초 발포명령자(지시자)'가 전 대통령 전두환씨로 공식 확인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전두환씨를 최초 발포지시자로 특정할 수 있냐"며 조사 경과를 질의했다.

앞서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지난 5월 대국민 보고회와 6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발포 명령이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간략하게 밝힌 바있다.

송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제까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5·18진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것은 관련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발포는 총 '26개소 54회' 있었다. 그 발포와 진압작전에 있어서 전두환씨의 주도성과 중심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착안해 조사했다"며 "그 결과 전두환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전두환의 주도성과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정작전(5월27일 전남도청 작전의 계엄군측 작전명)과 관련해 전두환이 참여해 작전 계획을 주도했던 것과 당시 배석했던 장군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광주에 진압, 투입되었던 군부대가 전부 하나회 출신인데 (전씨가)'하나회 출신들과의 별도 지휘·지시·보고체계를 확보'하고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당시 육군 예비나 사단 예비에서 명시하고있는 '자위권 발동 및 진돗개 발령 요건'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광주 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여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최초 발포지시 등이)특정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회 등 정치 군인 결정사항이냐"고 되물었다.

송선태 위원장은 "주로 전두환씨 동정은 '국방부장관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실에서 2군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들이 모인 논의 장소에서(결정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이 "전두환으로 (최초 발포지시자를)특정해도 무리없겠다"고 이야기하자 송 위원장은 "열심히 최종적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아마도 발포책임자와 암매장 부분이 가장 늦게 보고서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두달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감'이다.

지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12월26일까지다.

조사위는 활동을 종료한 뒤 6개월 안인 2024년 6월까지 대정부권고안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