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18개월, 공중보건의 36개월…복지부 "국방부와 기간 협의"
- 23-10-12
[국감현장] 의대생·전공의 74.7%가 일반사병 입대 희망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와 현재 36개월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 버려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육군 현역병 기준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42명(74.7%)이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10년 전에 비해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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