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회재 의원 "코로나19 대출 종료로 더 많은 폐업 우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지원으로 생업을 이어갔던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영향으로 더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소진공의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151명(누적) 중 15만3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785명인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기간 이후 폐업자가 86배 증가했다.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9514명이 폐업했으나 2022년에는 8만4020명, 2023년 7월까지 5만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2022년 이후에 폐업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 기조를 내세우며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상당수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출 조치 종료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길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도 삭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리려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