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주의 체제 위협 공포…책임있는 자세 필요"

민주 "강서구 선거 하루 앞두고 발표…개입 의도 의심"

여야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보안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거론하며 맞섰다.

국정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 북한 해커조직 등 외부 세력이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중요 선거에서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정상적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조작할 수 있고, 해킹으로 투표지 분류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국정원이 단순히 기술적 측면의 해킹 가능성만 부각했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킹에 뚫린다는 충격적 투·개표 시스템"이라며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 투표 조작에 더해 개표 결과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공격 사실을 8차례나 선관위에 통보하고 보안점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거절했다고 한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강도 높은 대책, 보안강화 방안 마련부터 먼저 말하는 게 바른 순서"라며 "선관위는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보궐 선거를 하루 남기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운운하는 국정원은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매우 석연치 않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오늘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건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여당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의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됐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퍼뜨리는 행태는 선거 개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정원은 여론 조작·해킹을 운운하며 선거에 마수를 뻗치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