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시행 1년, 미국시장 한국 친환경차 점유율 업계 2위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239.5억달러…역대 최대

대통령실은 9일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 간 포괄수출허가라는 예외조치를 부여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지만, 이는 임시 조치였기에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에 지정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미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됐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 수석은 "IRA 발효 1년 차인 금년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비해 판매량은 153%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2.9%p 상승하며 업계 순위는 2단계 뛰어올랐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판매량은 7만6000대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최 수석은 "IRA 시행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전기차가 없어 우리 업계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실제 IRA 시행 직후 약 3개월 간은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의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제기하며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 북미 조립 및 배터리 요건 등과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후 우리 기업들의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 8월 55%까지 대폭 확대됐다.

2024년 하반기에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양산에 돌입, 미국 정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최 수석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금액은 올해 8월까지 총 624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한 자동차 3대 중 1대는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혁신도 이루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는 총 433억달러로, 지난 정부의 첫 5분기(326억달러)와 비교해 33% 증가했다.

올해 윤 대통령이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31억4000만달러였다. 넷플릭스(25억달러), 코닝(15억달러)의 투자 계획 발표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최 수석은 "이번 최대 실적 달성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한국의 안정된 투자 환경,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반영된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