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여야 극한 대치가 불렀다
- 23-10-06
국힘 "이재명 방탄" 민주 "윤 대통령 친구 안돼" 신경전
이재명 재판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 시선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거야의 벽에 막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현실화됐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은 길어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만료한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연내에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결의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꼽힌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됐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인연을 이유로 '불통인사'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야당이 사법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계하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 후보자 임명안 표결이 연기되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다음날인 25일 이 후보자 임명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표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의 가결을 촉구했다. 야당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특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퍼즐"이라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기했는데, 이같은 비판이 여야 협상 여지를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부결로 '사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서둘러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는 다음 대법원장 인선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부결 직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을 위한 꼼수"라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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