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행안부, 뒷수습 비용 교육부에 전가"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뒷수습 비용 일부를 관계 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전국 53개 대학은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며 식비, 청소비, 인건비 등으로 총 49억93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9일과 12일 2차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지자체 예비비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식사, 체험활동 등을 지원해 달라며 '지자체에서 선 지출하면 국가가 사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이 지난 9월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49억9300만원 중 약 15억원이었다. 53개 대학 중 전액 정산을 완료한 대학은 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9월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나머지 금액(34억5000여만원)은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보전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신설해 잼버리와 관련이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보전비용 전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잼버리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과 대회 종료 이후 비용까지 대준 것"이라며 "잼버리 파행을 막으려 대학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뒷수습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