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결' 기류 우세…6일 표결 직전 '당론' 가능성

부결시 정국 급속 냉각·갈등 격화…대치 장기화 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현재 여야 대치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68석의 과반 의석으로 표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선 '부결 기류'가 우세하다. 전날(4일) 의원총회에선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최근 반란표 이탈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겪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부결표 집결로 맞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 출범한 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과 강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공백이 낫다"고 반박했다.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정국이 더욱 냉각되면서 여야 갈등 격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 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애초에 부적격 인사를 후보자로 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 채상병 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정국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면 충돌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