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행 유인촌 인청·6일 대법원장 임명안 표결 '험로'

국감 "윤정부 성과"vs"정권 심판"…예산안 심사 충돌할듯

추석 연휴가 끝나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9월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여파와 총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내홍 수습과 함께 정부·여당을 향한 총반격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5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이 모두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인사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정책보다는 표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일 이균용 후보자 표결을 봐야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그에 맞춰 국정감사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11월엔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도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비롯한 법안 90여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민주당에선 강행 처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