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벼르는 민주…김행·유인촌 청문회도 뇌관

민주, 이균용 후보자 임명 부정적…오늘 의총서 논의

김행·유인촌 청문회 통과도 난관…홍익표, 철회 요구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두고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68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민주당 내 기류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3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게 민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를 (4일) 의총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특위 위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사상 두번째다.


다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본회의 개최가 미뤄진 바 있다.


오는 5일 열리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관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증인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며 불참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날 청문회가 파행될 수도 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면 (김 후보자가) 얼마나 부적격한지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과거 욕설 및 태도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선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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