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까지 출근해 보강수사…검찰 "사건 처리 방향은 아직"

'위증교사' 우선 기소에 무게…李 '재판리스크' 심화될 듯'

검찰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각에선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백현동·쌍방울 의혹 대신 위증교사 의혹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태다.

◇개천절까지 출근…처리 방향은 아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출근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부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외부 수사 대신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심사 당시 백현동·쌍방울 의혹 모두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대로라면 무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 '위증교사' 우선 기소에 무게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는 크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1년 이상 수사한 사건에서 증거 대부분은 다 나왔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을 향한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선 혐의를 촘촘하게 구성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안전하다.

백현동·쌍방울 의혹의 경우 사실상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탓에 불구속 기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백현동·쌍방울에 가려졌던 위증교사 혐의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실제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기소시 李 '재판리스크' 심화

법조계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이 기소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3건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둔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당대표로서 필수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2주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이 대표 측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른 재판과 형평성을 맞춰 주 2~3회씩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