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18만건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으나 그 중 0.3%만 삭제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2019년 2만5992건에서 2020년 3만5603건, 2021년 2만6000건, 지난해 5만5287건, 올해 8월까지 4만184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91.1%(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8.9%(1만6432건)였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긴 경우는 0.3%(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99.3%(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0.3%(509건), 이용 해지 0.01%(12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를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