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자국영토 홍보'에 3억엔…우리는 '홍보·학술' 13% 줄어

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일부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커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이 8억6800만원으로, 올해(10억원)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70% 이상 삭감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동원,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25% 줄었다.


독도주권수호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왜곡 주장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 근거를 찾는 업무 등을 보고 있다.


독도 영유권 홍보를 위해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법적·역사적 논리를 개발하지만 이 예산 역시 올해와 비교해 줄여 편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북도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억엔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해 준 것도 모자라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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