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냐…재판 과정서 진실 드러날 것"

야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정치 탄압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예정된 추석 명절 인사는 취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 국민 법 감정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검찰폭력, 국정실패은폐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그리고 배신자 색출 법원압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