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과시 주저안해…돈 기반으로 헤쳐 모여

수평 동업 관계…"기존 법리로 엄벌 한계"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조폭'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80~90년대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기존 조폭과 달리 지역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수직이 아닌 수평 구조로 조직된 점이 특징이다. 불법 스포츠토토(온라인 도박),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등 지능형 범죄를 비롯해 마약 등 최신 범죄 트렌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느슨하게 뭉친다는 점에서 과거 조폭을 처벌하던 법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SNS로 세력 과시, 조직자금은 '더치페이'

과거 조폭은 '범죄와의 전쟁'을 거쳐 합법 단체로 위장해 활동해왔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해 음지를 지향해왔다. '김두한 시대' 정치 깡패는 대대적 단속을 거치면서 1960년대 도시화의 그늘에서 유흥산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범죄단으로 진화했고 1990년대 이후 합법을 가장한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재개발 사업 등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금융권에 발을 들였다. 투자컨설팅과 주가조작 등 합법과 불법의 영역에서 줄타기를 했다.

MZ조폭은 이들과 달리 SNS로 세력을 과시한다. 구두로 전해지던 무용담은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조폭 콘텐츠로 제작되기도 한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위세를 뽐내는 점도 이들의 특징이다. 관심을 받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MZ조폭의 범죄 유형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아직 없지만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주로 SNS를 통해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돈이 되는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점이 특징"이라면서 "예전 조폭이 두목, 행동대장 등 수직 관계로 조직됐다면 이들은 수평 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이 발표한 MZ조폭 검거 사례를 보면 2002년생으로 구성된 '전국회'는 SNS로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결정권자를 '두목'이 아닌 '회장'으로 부르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유통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다. 조직 운영 자금은 조직원 각자 내는 '더치페이' 형식으로 충당해왔다. 수직적으로 돈을 걷어 두목이 다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일종의 수평적 동업 형태인 셈이다.

◇ 돈 매개 느슨한 조직…"기존 법리로 처벌 한계"

이들의 범죄 형태는 최신 트렌드를 따른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친 신모씨(28)와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홍모씨(30)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T5'가 대표적이다.

MZ조폭으로 분류되는 MT5는 상습 마약, 도박, 사기 의혹이 불거진 신흥 범죄조직이다. MT5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토사장'(불법 토토 운영자의 속칭)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조폭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로 하고 신씨와 홍씨의 자금 및 조폭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폭 수사를 6년간 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MZ세대 조폭은 돈을 따라다니며 돈이 없으면 충성도 하지 않는다"면서 "각자 업을 하면서 조폭 활동에 참여하고 주식을 통한 기업사냥 등 돈이 되는 곳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조폭과 다른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기존 법리나 판례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조직죄 혹은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조폭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를 갖춰야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수직적 조직 형태를 범죄단체가 갖춰야 할 지휘통솔체계 요건으로 보는데 MZ조폭은 수평 관계여서 폭력행위처벌법상 조폭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범죄가 변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체계도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조직범죄의 형태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융통성 있는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