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뉴욕순방 성과 메시지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보고…각 부처 정책 수립"

윤 대통령은 25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는 어떤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4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참석에 관한 성과를 설명하며 "2024~25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을 충실히 이행해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 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가 간 개발격차, 기후격차, 디지털 격차,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대폭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약 4000억원) 추가 공여, '무탄소(Carbon Free·CF) 연합' 출범 제안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두면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에서 개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을 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며 뉴욕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에서 체결된 한미 'AI·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십'도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북미시장과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