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선 견제론 50% 지원론 37%

윤 정부 3년차 중간평가…이재명 구속 여부·추석 민심 등 변수

22대 총선이 23일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에게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심판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갤럽 월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흐름을 보면 1월 36%→2월 35%→3월 33%→4월 30%→5~7월 35%→8월 34%→ 9월 32% 등 올해 들어 한 번도 40%를 넘지 못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1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그러나 최근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정권 심판론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에 힘입어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자리인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자리도 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4%로 동률이었다. 무당층이 양당 지지율과 맞먹는 28%였다. 

이런 가운데 당장 오는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는 '옥중 공천' 가능성 등과 맞물리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권이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 사태를 기회 삼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대구 상공회의소에 열린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대비책에 대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며 "좋은 인물을 좋은 절차를 통해 국민께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적 우위에 밀려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21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해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등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입법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정도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며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 역시 주요 외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외교 문제 등이 정권 심판론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원물가 등 경제지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도 총선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는 26일 영장 심사 결과와 함께 추석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과 10월 강서구청장 선거가 같이 맞물리면서 선거의 물줄기를 어디로 잡아가느냐가 총선 판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