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연설서 러시아 겨냥 "자기모순적" 비판

안보리 대응 한계에 "독자제재 명분 확보"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중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데 이어, 그리고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지자 북한으로부터 이를 지원받고자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얻는다면 러북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떤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6~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채택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함께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을 땐 '셀프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무산시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미 작년 유엔총회 연설 때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 확대 등의 체제 개편 또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직접 주문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독자제재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족한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얻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을 지원한다면 우린 '분명히 경고했다. 러시아가 불법 행보를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적 지원, 그 중에서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단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일종의 '전략적 해석' 여지를 남긴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 미국 등 서방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무기·탄약류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측은 한러관계 등을 고려해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한러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