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부결 적절…당론 채택 대신 의원들에 의견 전달"

비공개 의총서 의원 30여명 찬반 발언…대부분 부결 주장 속 일부 가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에 투표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부결이나 가결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진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최고위가 논의하고 판단한 그런 상황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며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기에 각자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내일 표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에 대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대부분은 부결에 동의하는 발언이었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이상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발언은 설훈·김종민 의원 등 일부였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각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의총에선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을 배려하면서 꼭 부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느냐는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부결'이 적절하다고 본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도 검찰은 불체포특권에 기반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심사에 응하는 게 지금의 부당한 영장청구를 지적하고 필요한 수사에도 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