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윤 대통령, 해임건의안 불수용 방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안모 검사 탄핵안도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안모 검사 탄핵소추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 안건 모두 내일(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제출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안 발의를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던 지난 16일 긴급의원총회에서 국정쇄신을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검사탄핵안의 당 차원 추진도 공언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국회로 송부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한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만 가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약속대로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는 형식적으로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히며 처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 차원 추진을 결의한 검사탄핵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외형은 검사탄핵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과 관련한 안모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탄핵안 대상은 안모 검사로 한정됐으나, 민주당은 향후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