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 포함시켜야 할 지경"

"59조 세수 결손, 감세와 긴축이 부른 참사…외평기금·예산문제 따질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매국노 옹호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최의 한 집회 연설문에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 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라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옹호했다. 또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 차이가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며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냐'고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수준인 59조원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국의 공통점이라 말하지만 우리나라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결과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참사"라고 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안 한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내년 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