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통계조작은 국기문란"

"의회민주주의 복원에 지혜 모으자"…민생 8대 과제도 제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인터뷰와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가짜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 3일 전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터뜨렸다. 진영논리에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가짜뉴스 정치공작으로 대선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 붕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상상하기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관련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을 왜곡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국가 신용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며 의회주의 복원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국회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윤리특위 운영개선 TF 구성, 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야당에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도 제시,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다"고 아일랜드식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재정준칙 마련, 교육·연금개혁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52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정치 28회, 민주주의 18회, 민생 12회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수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9회, 민주당은 13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