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미사일 가속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 "필요시 판단"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성적도 진보 정부가 좋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굴종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관계 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일,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가속화"등을 언급하며 "우파, 보수라는 용어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진정으로 활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에서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한 것이 9·19 합의"라며 "잘 지킨다 해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하던 것을 중단해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