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

"대한민국 국격 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답변을 재차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데 통계조작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판단하고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나"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이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통계, 고용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22명을 경찰에 수사요청한 상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대통령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닿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직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속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의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였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거고 몰랐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북한,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 비유하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체제 선전과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격을 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료를 은폐·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2019년 5월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관련 보고서 원문에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증가세를 저해했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 미쳤단 지적이었지만, 기재부는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일 때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는 감소했다'는 후안무치의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몽상을 넘어서 선택적 건망증에 걸리신 것 같다"면서 "제발 잊힌 대통령으로 사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도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면서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자,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 시인하는 표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