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 증거 자료만 2만쪽"…감사위 의결 '주목'

통계 미리 받아 변동…"정책적 판단" "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전이 여야를 넘어 전·현 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 정권에서 이뤄진 통계 수치 변경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제공 받아 실무진들을 압박해 이뤄진 불법 행위"라 자신하고 전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요청했다. 반면 전 정부 인사들(사의재)은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고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감사가 뜨거운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통계 수치 변경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한 감사원 사무처의 결론을 감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는 현재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작성 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범위 및 여부, 그 수위를 정하고 해당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 등을 감사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보통 감사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최종 마무리되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심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 서류만 2만쪽에 달하는데다 형법상 통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도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감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한 데 대해 "위원회를 거쳐서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수치 변경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통계법 27조2'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아 통계종사자인 부동산원과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출받은 행위가 통계법 27조2의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해당 조항은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감사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이 작성 및 제공한 서울 집값 매매 예측치 이른바 '주중치'는 작성 중 통계로 "작성 중인 통계는 어떠한 기관도 미리 받아볼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작성된 통계 역시 "주택 통계 조사를 위탁한 기관인 국토부는 시간과 관계없이 받아볼 수 있지만, 청와대의 경우 공표 전날 12시 이후에만 받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는 행위에 '잘못된 의도'가 있어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실제 관련 사례들에 대해 통계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서의 '잘못된 의도'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값 급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는 것, 가계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바꿔 소득주도성장 성과 홍보하는 것 등을 말한다.

통계법 27조2의1항은 '작성 중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감사원은 외부로 공표되기 전 통계 수치를 미리 확인해 정권에 불리한 수치가 유리하게 바뀔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이를 '조작'이라 정의내린 것이다.

아울러 통계 수치 변동을 적법한 보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전 정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통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 사례를 제거하거나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 민간 전문가들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것,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고용통계 관련 표현을 보완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보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오류에 해당한다 해서 오류 수정 과정을 별도로 거쳐서 해야 된다"며 "이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협의 대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뤄졌다. 통상적인 보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례로 "가중값 부여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산정 방식을 바꿨다고 진술했다"며 "가계소득 통계 시 소득 분배해 갔는지 엑셀 자료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다. 관계자들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원이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에서 수집한 청와대와 국토부 등 이른바 '윗선'의 압박 행위가 '정당한 정책적 지시'인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혹은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서도 감사원 내·외부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재는 "역대 모든 정부는 통계를 한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조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