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댓가 치르게 해야"

하태경 "통계청장도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 보장해야"

국민의힘은 16일 감사원이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시로 부동산·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 통계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한두가지가 아닌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하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으며 산하기관을 학대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전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인 사의재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강변한다"며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파악하려 했다가는 통계조사를 없애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뇌피셜을 발표했을 판이다. 정확한 시장 파악의 결과가 누더기 부동산 정책에, 실체도 알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취업 등 각종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충격 발언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하는가"라며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되어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안 하고 뒤로는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자르고, 협박까지 해가며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계가 조작됐으니, 백가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거짓과 위선의 악순환이었다"며 "통계조작에 나섰던 책임자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서민들이 흘렸던 눈물의 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부는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임의로 갈아치웠다. 경제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통계 조작은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전근대적 만행이다. 문 정부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지만 통계조작이 우리 국익에 끼친 해악이 가장 크다"며 "이번 기회에 통계청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에 잘 정리돼 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