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인센티브도 고려 안해…“투기수요 몰려 시장 악화”

공급에 집중 예정…법개정 등 고려해 2단계로 진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추석 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몰려 오히려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 장관은 “지금 수요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대해 모든 걸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주거 유형의 세금을 면제해 줘 그쪽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미분양을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그쪽에 수요를 늘려서 공급을 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을 해소하는 방안,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비용이 올라 사업성이 악화돼 있는 면, 절차가 지자체나 제도상 묶여 있는 것들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금융이 워낙 제공이 안 되고 일선 창구에서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문턱을 못 넘어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사정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는데 이 안에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며 “공급 체계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공급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최소한 몇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한 2단계 (부동산) 대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혈이 막혀 있는 걸 풀어줘야 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쌓여야 공급이 약간 경색돼 가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올해 12월, 내년 3월 이런 정도를 보면서 현재 좀 딱딱해져 있는 부분을 다 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수요 자극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건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돌아갈지 시뮬레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기를 앞당겨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