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축 풀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있어…결론 안 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0~25일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 중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주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층 또는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주거사다리에 목마른 처지일 때는 비아파트 주거에 대해서도 정책과 민간 부분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도심에 공급을 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제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랑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법의 형평성과 나름대로 필요해서 해놓은 규제 사이에 부닥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라며 "아직 결론이 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