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선의원' 기재 의도 맹공…李 "뺐다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

"불법 기인 수익 수혜자 맞아…총선 출마 의사 없고, 원칙대로 검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조사 발표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 당시 '다선 의원'을 적시했다고 맹공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됐건 금융사의 CEO가 됐건 정치적 지위가 높든 낮든 불법에 연루된 건은 공론의 장에 지금 공표를 하고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자본·금융시장에 반칙이라든가 불공정, 특혜가 만연해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다"며 "(취임 이후)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해소하고자 했고, (금융시장 불공정 인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펀드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됐고, 야권에서는 금감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자료에 명시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원장은 "(의원들) 지적처럼 과거에는 금감원이 검사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런 것들은 대개 예외적이었으나, 저는 시장의 부조리와 불법을 그때그때 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자금 내역상 확인된 것들은 다 팩트 중심으로 보도를 한 것이고, 이 건은 제 외람된 판단으로는 거꾸로 지금까지 일련의 그런 흐름에 비춰봐선 수익자들을 뺐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고려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성급히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환매 과정에서 김 의원의 외압이 작용했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위법행위에 연루됐다고 사실상 지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금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했다.

펀드 수탁자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이 맞다. 불법에 기여한 환매"라며 "판매사와 운용사가 고위공직자임을 알았던 상황이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라임사태 재검사가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도 거듭 부인했다. 일부 의원은 이 원장을 '정치 지망생'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 알 권리라든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