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중기재정전망 보고서…2027년 '수입<지출'

생산인구감소 여파…향후 5년간 가입자 86만명 줄어들 듯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전에 비해 약 7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43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가입자와 수급자간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민연금이 최근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이다.

지난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2만7648명이었으나, 1년새 약 7만3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연말 가입자 수 역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게 되면 2021년, 2022년에 증가하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감소 전환한다.

또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등 향후 가입자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지속 감소해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기준 2249만7819명에서 86만1418명이 줄어든 수치다.

해당 보고서는 가입자 수가 연말 기준 △2023년 2227만4653명 △2024년 2219만1924명 △2025년 2204만5945명 △2026년 2184만9341명 △2027년 2163만6401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 수 감소에도 수급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지난해 5월(600만5408명)에 비해 약 43만4000명이 증가했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904만7143명에 달해, 이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