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기한 단식…후쿠시마·노란봉투법·방송법 공방 예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열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이후 5~8일 대정부질문,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같은달 3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열린 상임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정율성 역사공원 및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전날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방적 통보"라며 오는 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을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나란히 떠난 연찬회·워크숍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하다고 앞다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겨냥해 선동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중점 추진 119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라임 펀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논란,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각 상임위원회마다 쟁점이 쌓여 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경우 이르면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생과 입법은 물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에선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나서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