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서현역 흉악범죄 잇따르자…경각심 메시지 해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다. 국제 기준상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