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긴축 기조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경제를 지키기 위해 매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중점 둔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긴급히 편성하는 등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68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조기 집행, 벤처 투자 지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였다"며 "미래 전략산업 R&D 투자,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미래 대비 투자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제 최후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차 추경 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했고 건전 재정으로 전환 등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한 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심사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금년도 남은 예산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