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독과점 특혜 당연하게 여긴 공영방송 개혁"

취임사…"포털,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법과 제도 마련"

방통위 직원들에겐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반발 두려워말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면서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방송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하며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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